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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

중대재해처벌법

노무법인 재일의


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.

위험성평가인정받을 시 혜택

  • 산재보험요율 20% 인하 (50명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만 해당)
  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  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
  • KOSHA-MS 컨설팅비용 우선 지원 (50명 미만) 및 실태심사비 면제
  •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 비율 100% 적용, 보증요율 0.2% 감면
  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 (60억 → 100억)

위험성평가인정평가시기

위험성평가 실시규정 : 위험성평가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
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
최초 위험성평가 : 사업이 성립된 날 (사업 개시일, 실착공일)로부터
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착수
정기 위험성평가 : 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
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
수시 위험성평가 :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
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
상시 위험성평가 : 건설업은 정기와 수시를 대신
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(월, 주, 일 단위)

안전보건관리체계
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하며,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를 컨설팅해드립니다.

STEP 01 경영자 리더십

  •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, 목표를 정합니다.
  •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 (인력ㆍ시설ㆍ장비)을 배정합니다.
  •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, 참여를 독려합니다.

STEP 02 근로자의 참여

  •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.
  •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.
  •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.

STEP 03 위험요인 파악

  •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.
  •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.
  • 위험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파악합니다.
  •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.
  •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.

STEP 04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

  •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.
  •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.
  •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.
  •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.

STEP 05 비상조치계획 수립

  •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‘시나리오’를 작성합니다.
  •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.
  •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.

STEP 06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안전보건 확보

  •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.
 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
STEP 07 평가 및 개선

  •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.
  •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.
  •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.

중대재해
사고 방지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

중대재해처벌법모든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.

  •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, 사고 방지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중대재해는 사전에 방지 및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,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사고 발생 이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를 취한 경우 양형인자로 제시가 가능합니다.

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안전 관리,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

많은 기업에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.

  • 안전 관리란 무엇인지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
  • 지속적으로 변하는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의 어려움
  • 문서의 작성 및 지속적인 (이력) 관리의 어려움
  • 중대 재해 발생 시,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노력과 적절한 증적 확보 및 제시의 어려움

페이퍼 수작업은 NO! 클라우드 시스템 YES!

기존의 수작업 및 페이퍼 중심의 점검예방활동을 시스템화 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
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점검내용을 전송함으로써 점검활동에 신뢰성 확보

AS-IS

  • 중대재해 업무 현황 모니터링 불가
  • 수급(하청)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
  • 체크리스트 수작업 배포 및 수집
  • 점검 대상 및 점검주기 누락

TO-BE

  • 중대재해 업무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제공
  • 수급업체 안전관리업무내역 실시간 확인
  • 각종 업무문서 관리 및 이력 관리
  • 점검 시기에 맞는 점검대상 알림

중대재해 “All in One” 서비스 제공

안전/재난관리의 컨설팅, 고객사 현황에 맞는 서비스 구축 및 알림,
보고서 기능을 통해 안전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

예방

  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반영
  • 법정의무교육 관리
  • ISO45001 컨설팅 및 인증지원

모니터링

  • 진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
  • 모바일/PC 알람 제공

서비스

  • 법률, 진단/인증 컨설팅
  • 관제서비스
  •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

업무지원 솔루션 주요 기능

01

디지털 점검 기능

  • 일일/수시 점검 디지털 제공
  • 블록체인 적용으로 신뢰성 확보
  • 점검 내용에 사진/문서 파일 업로드 가능
  • QR코드를 통해 현장 직접 방문 점검 지원
02

AIㆍ디지털트윈 (선택)

  • 중요한 점검에 대해서 문제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모델 제공
  • 기상 데이터 연동을 통해 AI엔진을 활용, 예측되는 재난 알람 제공
03

대시보드

  • 점검 내용에 대한 PDF 문서 제공
  • 점검 전 미리 알림 기능 제공
  • 월/분기/반기/년 활동 통계 제공
  • 점검일정 지연의 경우 알림 제공
04

보고서/체크리스트 가능

  • 점검 내용에 대한 PDF 문서 제공
  • 교육/필수 점검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공
  • 사용자 정의 체크리스트 적용
  • 제이앤비맨파워
  • KOC전기
  • 다산이엔지
  • 대가파우더시스템
  • 대국아이앤티
  • 대영엔지니어링
  • 동양FRP
  • 말타니
  • 머큐리
  • 신강엔지니어링
  • 씨에스쉐어링
  • 제이앤비컨설팅
  • 아이피피
  • 에이텍솔루션
  • 엔씨원
  • 엔텍이앤씨
  •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
  • 오너클랜
  • 우주피엔씨
  • 우진앤엔디
  • KCTL
  • 아이에스테크놀러지
  • 제이앤비티앤에스
  • 케이알
  • 케이엘정보통신
  • 팜텍코리아
  • 포에스텍
  • 피케이아이
  • 한국소프트웨어아이엔씨
  • 한국울트라산업

이미 수많은 기업들이
노무법인 재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협력기업수 3,100여개

누적절감액 700억 원

누적환급액 500억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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